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주자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해 시장 출마 선언의 뜻을 밝힐 당시 현직 판사를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자체 조사에 나선 대법원 측은 24일 수원지법 소속 조모(37) 판사의 행동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연수 중인 조 판사는 스탠퍼드대 부설연구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통일정책 주제강연을 하기 위해 방문한 김 전총리의 길 안내를 담당했다.

조 판사는 친한 서울대 법대 후배의 부탁으로 김 전총리의 길 안내를 했고 마중 나온 다른 인사들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김 전총리의 가방을 잠시 건네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조 판사가 지인으로부터 김 전총리가 스탠퍼드 부설연구소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길을 잘 모르니 안내를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전총리가 현장에 도착 후 조 판사와 인사를 나눴고 김 전총리가 마중을 나온 다른 인사들과 악수 등 인사를 하는 상황이 되어 조 판사가 김 전총리의 가방을 잠시 받았다가 총리측 공보관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판사에게는 김 전총리의 강연 직후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다거나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통일정책 주제강연을 하는 학술세미나 자리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판사가 잠시 동안 길 안내를 한 것이 판사 신분으로서가 아닐 뿐 아니라 정식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스탠퍼드 유학생으로서 개인적인 길 안내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한 것이 법관윤리강령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권 독립수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총리는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