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를 뉘우치면 용서가 따른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매를 들기 전에 먼저 학생이 잘못을 고치겠다고 말하면 말릴 이유가 없는 이치와 같다. 재탄생이다. 기업 혁신 보호 역할을 하는 ‘동의의결제’도 이와 비슷하다. 흔히 혁신기업은 자연 독과점의 이점을 누린다.

경쟁사들이 흉내내기 전에 배타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일정 기간 시장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땐 벌금이나 형사처벌보다 자진 시정하는 기회를 주는 게 슬기롭다. 그럼으로써 혁신과 시장규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대상 기업은 국내 1·2위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포털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했다.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그러자 양사는 법 위반을 스스로 시정하겠다며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기금을 출연해 온라인 상거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상설기구를 만든다는 조건이다. 이 신청을 공정위가 최근 받아들인 것이다.

포털업계 수위를 차지하는 업체에 걸맞게 향후 모범을 보여야겠다. 그래야, 포털에 뉴스 등 원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매체와 네티즌을 대하기가 떳떳할 터이다. ‘맹자’에 “타인에게 자신이 도를 행하지 않는다면 처자도 행하게 할 수 없다(使人不以道 不能行於妻子)”고 가르치고 있는 바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순수 검색과 광고성 검색을 뚜렷이 구분하는 조치를 이번 기회에 내놔야 할 것이다.

문제는 동의의결제가 위법 기업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당초 법무부와 검찰이 동의의결제 도입에 반대한 것은 자칫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잖은가.

공정위는 네이버·다음 케이스를 모범적인 선례로 만들어야 하고 두 회사는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대학’은 “자신이 몸으로 실천한 뒤 남에게 요구한다(有諸己而後求諸人)”고 경책하고 있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有諸己而後求諸人:‘자신이 몸으로 실천한 뒤 남에게 요구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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