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구상' 별 언급없이 對南위협만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대북 제안과 관련, 박근혜정부의 의중을 탐색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접촉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제안에는 북측이 기대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나 대북 식량·비료 지원 같은 획기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측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야만행위’라는 제목으로 군대와 적십자회, 직업총동맹 간부와 주민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인민군 군관 김경호는 “지금 박근혜는 유럽 나라들을 돌아치며 그 무슨 ‘통일’이니, ‘공동번영’이니, ‘교류’니 하는 낯간지러운 수작들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미소를 띄우면서 속에는 독을 품고 우리를 해치려고 발광하는 박근혜의 그 뻔한 흉심을 우리는 낱낱이 꿰뚫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군이 서해 5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정부가 고위급 접촉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운운하면서 4차 핵실험을 협박했다.

북녘 어린이들을 위하여…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나무걷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민통선 철책을 따라 걷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내놓은 북한의 농업,축산, 산림 개발 지원 같은 구상은 당장 북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남북의 신뢰 증진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향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남북경협 구상에는 사실상 이명박정부 시절 취했던 5·24대북제재를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박 대통령이 통일 구상으로 제시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은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결합하는 형태의 남북경협으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국제적 경협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경협을 통해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몸무림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제안들이 많다. 내부적으로 북측은 박 대통령의 제안들을 검토하면서 남북이 추후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고위급접촉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고위급접촉을 제안해 남북 대화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명의로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조만간 고위급접촉을 재개해 전단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대통령의 대북 제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반응은 한·미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끝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말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북한의 핵 개발 동향이다. 박근혜정부의 단계별 대북 제안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특정 단계에선 북핵 문제와 만나게 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대미·대남 압박 차원을 넘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박근혜정부의 대북 구상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