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리된 적 없어 이번에도 ‘정치쇼’ 되나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배수진을 친다는 모양새다. 그러나 실제 사퇴 수리로 이어진 전례가 없어 이번도 ‘정치적 쇼’에 그치고 말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인천시장 경선에 나선 유정복 의원은 31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인천시장 선거에 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얼룩진 위기의 인천을 구해 달라는 시민의 부름을 받고 민의의 전당을 떠나 민심의 바다 속으로 뛰어든다”며 “안전행정부 장관직에 이어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게 된 것은 오로지 인천시민과 국민을 향한 충심 어린 자기희생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의원직을 사퇴하고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은 후보등록(5월 15, 16일) 직전에만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된다. 당내 경선을 거쳐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진정성’을 어필하기 위한 의도에서다. 경선 라이벌과의 내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전포고’ 성격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실제 지방선거 출마용 사직서가 수리된 적이 없어서다. 유 의원에 앞서 의원직을 던진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의 사퇴서도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국회법은 “본회의 의결로 의원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수리할 수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고 회기 중에는 특히 까다로운 본회의 의결(과반출석, 과반찬성)이 필요하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과 지역의 의사, 지도부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의미로 말미를 준 상황에서 지난 20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이라며 “동료 감싸기 차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추후 공천 결과에 따라 의원직에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