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오는 6·4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선거법 저촉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군위군 보건소 박종기(58) 소장은 지난달 5일 명예퇴직서를 낸 뒤 같은달 31일 경북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박 소장은 명퇴신청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처리까지 통상 한달 이상 소요된다. 3월 상반기 퇴직원을 낸 박 소장의 경우 4월 말께 퇴직 처리되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공무원의 사퇴는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중앙선관위에도 같은 선례가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은 물론 퇴직 처리될 때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채 급여와 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근무시간에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