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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체결한 호주를 바라보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시선은 두 가지다. 먼저, 관세 5% 철폐로 기존 11.5%인 한국산 자동차의 호주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포드, GM, 도요타 등 글로벌 업체들이 호주의 생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배경을 들여다보며 위기를 말하기도 한다.
지난해 8월 GM의 호주 자회사인 홀덴 엘리자베스공장 근로자 1700여명은 3년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미 늦은 결정이었다. 강성노조에 휘둘려 몇 년째 이어진 고임금·저효율 구조가 결국 공장 폐쇄의 빌미가 됐다. 노사 간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몰락의 길에 접어든 호주 자동차업계의 사례는 지난해 통상임금 판결 등으로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 국내 노사관계에 어떤 메시지가 될까.
◆호주 車시장 어땠기에…
호주 자동차시장의 몰락 원인 중 하나로 호주달러의 강세 외에도 ‘고임금’이 꼽힌다. 기업 경쟁력 상승 속도가 임금 인상 속도에 뒤처지면서 이윤으로 고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노사정이 합의 하에 임금을 정했어도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준이라면 재고해야 한다는 것. 이는 기업 부담을 늘리는 고임금뿐만 아니라 근로 의욕을 꺾는 저임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호주 비즈니스 자문위원회의 모리스 뉴먼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호주의 최저임금은 연 3만3500달러(3590만원)로, 유럽 국가 평균인 2만2000달러나 캐나다의 2만2000달러, 미국의 1만5080달러보다 높다”며 “이래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노동당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이 고임금을 낳았다며 최저임금을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임금을 부담하느라 떨어진 기업 경쟁력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매워주다가 결국 공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
고임금은 바로 생산비 상승을 불렀고, 결국 막대한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홀덴의 마이크 데브러 CEO는 “호주 자동차 생산은 다른 국가보다 대당 3750호주달러(359만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홀덴은 공장폐쇄 결정 전까지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내수 및 수출 물량 감소, 수입차 대비 낮은 가격 경쟁력, 경직된 노사문화, 높은 인건비로 인한 생산비 압박 등을 겪었다.
포드 호주의 경우 2008년 이후 5년간 약 6억호주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호주 자동차시장의 70% 이상이 수입차로 채워졌고, 2018년부터는 아예 호주산 자동차가 사라지게 됐다. 3개 글로벌 업체의 공장 6곳에서 일하던 근로자 6600명 외에 부품, 수리, 도·소매업자를 더하면 호주 전체 고용인구 1162만명의 2.7%에 해당하는 31만여명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된다.
◆대화보다 법정으로 간 노사
극단적인 호주 사례를 국내에 바로 대입할 순 없다. 하지만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으로 장시간·저임금에서 단시간·고임금 체계의 선진국형 근로조건으로의 개혁을 앞둔 상황이라 위기론의 배경이 된다. 특히 국내 자동차시장 역시 호주와 같은 엔저·원고 등 환율위기, 인건비 부담 가중, 노사 리스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GM이 “유럽에서 쉐보레를 철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쉐보레 물량의 90%를 생산하던 한국GM은 올해 20%가량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하다. 르노삼성도 최근 몇 년간 판매·생산이 부진했는데, 연간 30만대 생산 가능한 부산공장의 지난해 생산량은 12만9600대에 불과했다. 국내 80%대 점유율을 오르내리는 현대기아차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미 총 생산량의 55%를 해외 공장이 맡고 있는데, 국내 공장의 생산성(HPV)이 해외공장 10곳에 비해 경쟁력이 가장 낮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지난해 12월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노사 리스크가 가중됐다. 정부가 1988년 고시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일부 뒤집었다. 기업들은 이 판결로 올해 13조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내년부터 매년 8조원가량을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임금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투자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고, 노조는 뒤늦게나마 ‘떼인 돈’을 받을 기회로 보는 분위기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수십년간 이어온 통상임금 관행을 한번에 바꿀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대법원이 임금 문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로 판단했다는 평가다. 모호한 결론으로 비치면서 이미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상고 등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노사 간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고 인간적 신뢰와 신의가 중요하다”며 “통상임금 이슈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지 돈을 더 받고 덜 받는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아직 우리 노사는 서로를 배타적인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어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을 서로 배려하는 협력적 관계로의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