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무인기 늑장대응·초동수사 미흡”

여야, 허술한 안보태세 한목소리 질타
“부대 지휘계선 통한 보고도 제때 안돼”

북한 무인기 사태 대책 추궁을 위해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는 군을 포함한 안보당국의 늑장대응과 미흡했던 초동 수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최초 수사가 나흘 걸린 점을 들어 “무인기에 낙하산도 있고 대공용의점이 있는데 최초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했어야 한다”며 “장관에게도 보고가 안 돼 장관이 모르는 가운데 며칠이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김관진 장관은 “5, 6개 기관이 처음에 조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중앙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무인항공기 대비책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발견되자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합동정보조사팀이 가동돼 27일까지 나흘간 조사한 뒤 중앙 합동조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지역 합동조사팀 간사를 맡았던 기무사의 이재수 사령관은 이날 국방위에 출석해 “지역 합동조사에서는 대공용의점에 대한 최종 결심을 내리지 못해 기술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중앙 합동조사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역 합동조사에서도 ▲하늘색 바탕에 흰색을 덧칠한 위장색 ▲배터리에 쓰인 북한말 ‘기용날자’ ▲군에서만 사용하는 낙하산 사용 등 무인기를 북한 제품으로 추정할 근거가 식별됐는데도 상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기무사령관은 지역 합동조사 내용을 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아) 보고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지역 합동조사 내용은 관할 부대의 지휘계선을 통해서도 제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합동조사를 하면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느냐. 합동조사에 나가는 참모가 보고 안 했느냐”며 “나도 군 생활을 했지만 한심하다”고 보고체계 문제점을 비판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