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할 때 집중 방해
의원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공방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말.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서 활용한 의혹에 휩싸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메시지 내용이 보도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휴대폰 등을 사용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도쿄 나가타초(永田町)에 위치한 일본 국회에선 이런 풍경은 상상할 수 없다. 14일 중의원 외무위와 환경위 등 7개 상임위가 일제히 열렸지만, 어느 회의실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각료나 중의원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중의원은 종이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각료들도 마찬가지다.

이는 일본 국회가 1990년대부터 중·참의원 상임위 등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해 내각 각료들은 물론 국회의원 누구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PC 등 스마트 단말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녹음기 사용도 안 된다.

규정을 어길 경우 대가가 만만치 않다. 민주당 시절이던 2012년에는 한 각료가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적발돼 자민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내각법제국 장관이 휴대폰 메시지를 참고해 답변하다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규정은 중·참의원에 따라 약간 다르다. 중의원은 상임위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할 경우 소지는 가능하지만 사용은 불가능하다. 참의원은 상임위와 본회의, 소위 등 모든 곳에서 아예 소지 자체가 금지된다. 중의원은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허용하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심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즉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사이 소리나 화면이 나타날 경우 집중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설명이다.

최근 변화의 흐름도 감지된다. 아베 총리는 최근 “종이 없애기가 한창인 가운데 아이패드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오히려 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며 국회 내 스마트 기기의 활용을 제안했다. 일본 국회는 모자나 코트, 목도리 착용도 금지한다. 1991년 한 사회당 의원은 애용하던 베레모를 쓴 채 본회의에 들어오려다가 경비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