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캠핑 열풍을 타고 최근 몇 년 새 전국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 법령을 고쳐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지만 강제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이 많은 캠핑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규제개혁' 국정 분위기에 밀려 업계 자율에 맡겨버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일 관광객 이용시설에 '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세부 업종으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캠핑 레저 수요의 증가로 야영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법률적 관리 근거가 미흡해 야영장 사업자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라고 개정 목적을 설명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캠핑장은 1866곳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등록 캠핑장은 230곳에 불과하다.

등록 캠핑장도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자연공원법, 신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으로 여러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관광진흥법 상의 자동차야영장 외에는 공원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보니 미등록 야영장은 관리주체가 모호하고 법적 관리를 받지 않아 안전과 환경파괴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기존 펜션이나 식당 사업자들이 추가 사업자 등록 없이 캠핑장을 겸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안전대책은 없는 상태다.

캠핑장은 입지상 산지와 계곡 등에 위치한 곳이 많지만 집중 호우에 의한 침수·범람,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실제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캠핑장 안전사고는 2009년 429건, 2010년 282건에서 2011년 3004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캠핑장 운영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관련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캠핑장을 조성해 오수 처리 등 환경훼손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문체부가 이번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기존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등록 기준만 제시했을 뿐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아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캠핑장 가운데 1460개가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 캠핑장과는 무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미등록 민간 캠핑장이라 이들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자진 등록을 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존 등록 캠핑장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캠핑장 시설을 등록 기준에 맞춰 개선해 등록을 하는 캠핑장 사업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 기준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의 위험이 없을 것 ▲부지면적, 수용인원, 운영일수, 상하수도 용량, 경영 및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를 확보할 것 등으로 두리뭉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캠핑장을 강제로 등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면서 "미등록 업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