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법안 통과…EU 28개 회원국 승인 거쳐 시행

유럽연합(EU) 역내 휴대전화 로밍비용이 2015년 말에 사라진다.

유럽의회는 3일 EU 회원국에 대해 2015년 12월 중순까지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그리고 데이터 이용에 대한 로밍 비용 폐지를 규정한 법안을 승인했다.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법규로 확정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로밍 비용 제거 시한은 2016년 7월이었으나 유럽의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폐지 일정이 앞당겨졌다.

닐리 크뢰스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더 이상 만족스러울 수 없다”고 말했다.

크뢰스 위원은 현 집행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말 이전에 EU 회원국들이 이 법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사람이 승리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현재 휴대전화 이용자의 절반 정도가 엄청난 요금 부담 때문에 데이터 로밍을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다고 BEUC는 밝혔다.

그러나 독일통신산업협회(BITKOM)는 로밍 요금이 사라지면 다른 부문의 통신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는 지난 2007년부터 과도한 로밍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로밍비 삭감은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EU는 역내 단일 통신 시장을 목표로 로밍 비용 제거를 강력하게추진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현재 EU 역내 로밍 통화요금은 분당 0.24 유로(부가세 제외)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0.19유로로 더 낮아진다. 7월부터 문자메시지 비용은 건당 0.06유로 이하로 제한되고 데이터 요금은 메가바이트 당 0.2 유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한편 유럽의회에서 이날 통과된 통신관련 법안은 인터넷 제공 업체에 대해 특정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황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