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비통에 잠겼다. 참담함 그 자체다. 피해를 직접 당하고 안 하고를 떠나 이번 사태는 바로 우리 이웃, 우리 국민의 슬픔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세월호’ 침몰사고 후 아직 많은 국민은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이런 국민의 마음가짐은 우리 사회가 이제 ‘나’가 아닌 ‘우리’를 중요시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사회로 발돋움하는 길목에는 아직 곳곳에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세월호’ 사고 직후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많이 퍼진 괴이한 ‘문자’는 피해 가족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무너진 가슴을 또 한번 짓누른 꼴이 됐다. 일부 극소수 여론 주도층은 이번 사고를 ‘선거용’으로 몰아갈 분위기까지 감돈다. 국가적 재난에 버금가는 사태를 맞아 너나없이 앞다퉈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사고의 의미를 놓고 특정 단체의 유불리로 먼저 해석하려는 그런 발상은 선진국민의 자세가 아니다. ‘사고 수습’에 나선 정부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결국 우리 사회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시켰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우리의 안전시스템은 1993년 구포역 열차 전복, 아시아나기 목포공항 추락과 서해 훼리호 침몰에 이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앞으로 또다시 아마추어적 위기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빈틈없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점점 대형화돼 가는 재난에 국민이 믿을 것은 정부뿐이다. 지금처럼 정부의 ‘호들갑’이나 정치권의 ‘생색내기’ ‘여론호도용’ 행태는 오히려 피해 규모만 더 늘리는 꼴이 된다. 즉 피해자 가족이나 당사자의 가슴을 또 한번 찢어놓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국민이 정치권과 정부에 바라는 것은 ‘생명과 재산 보호’와 ‘안전한 생활 영위’다.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기 어렵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좌우가 따로 없다. 내 이웃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같이 나누겠다는 심정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결집된 국민의 힘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듣기 좋은 ‘구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마음 자세가 선진국민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하고, 정부나 정치권 역시 화려한 ‘말’잔치보다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