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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민간자격증 남발… 철저한 관리로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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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이 지난해에 새로 생긴 2749개를 포함해 총 6773개로 늘었다. 이는 2009년 1016개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4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민간자격증이 남발되면서 희소성도 떨어지고 소위 ‘자격증 인플레이션’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민간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수월하다는 과장광고에 속아 비싼 돈을 주고 교육을 받지만 실제로는 취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기업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현장에서 효용성 없는 자격증 취득보다는 오히려 다른 교육이나 훈련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층, 고용불안을 겪는 직장인, 노후준비를 위한 퇴직노년층 등 많은 사람이 자격증 취득에 나섰다가 시간과 돈만 날리는 등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이다.

국가자격증과 공인자격증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자격증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허술한 법규와 관리·감독 소홀이 계속되는 한 자격증 남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민간자격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자격증 공신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한영·서울 송파구 문정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