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얼고 정책은 위축… 시름깊은 경제

‘세월호 쇼크’로 내수성장 제동

세월호 참사로 한국경제 시야에 안개가 짙게 꼈다. 둔화하던 내수는 더 얼어붙고 정부 불신이 커져 정책 추진력은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참사 배경으로 ‘느슨한 규제’가 드러나면서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명분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한 금융통화위원은 27일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의 허술한 밑바닥을 모두 드러낸 사건으로 이제껏 겪은 그 어떤 참사보다도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에 미칠 충격이 단기에 그칠 것이란 낙관론도 있지만 그는 “안 그래도 내수가 주춤하던 터에 경제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3%로 작년 4분기 0.6%의 절반에 그쳤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내수, 성장의 발목 잡나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 기여도를 보면 수출보다 내수가 약간 더 클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경제성장이 전망을 벗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추가로 둔화하면서 상반기 성장률(3.9%)이 한은 전망치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사 충격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내수 성장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음식점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소비심리 위축은 신용카드 이용액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한 카드사의 경우 세월호가 침몰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개인 카드이용액이 전월 같은 기간에 비해 하루 평균 87억원(4.4%) 감소했다. 참사 한 주 전만 해도 전월 동기보다 하루 평균 13억원(0.6%)가량 증가했다.

소비심리 위축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소비위축이 있겠지만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의 경제적 충격이 일정한 것도 아니다. 역대 국내 참사의 경우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6월)의 경우 일시적으로 소비가 줄었지만 이내 회복됐다. 1995년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1.2%로 1분기 4.3%, 2분기 2.0%보다 낮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1%로 1979년 1분기 이후 최고치였다. 이와 달리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 3분기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일본 동북부 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 일본 연간성장률(-0.8%)도 뒷걸음질쳤다.

◆불확실성 커진 경제정책

세월호 참사로 전면 개각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해피아(해수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등 관료 마피아의 관리·감독 책임이 불거진 만큼 개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움직임은 급격히 둔화했다. 지난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취소됐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일주일 뒤 차관 주재로 바뀌었다. 통상업무는 돌아가지만 부처, 부서 간 정책구상, 협의는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정부를 향하는 터라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 상황”이라며 “당분간 정책 대응을 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