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공화국’ 오명, 세월 지나도 그대로
美 ‘안전행정’ 철저… 사회 구석구석 점검, 기본 다시 쌓아야

세월호 사고로 미국 동포사회도 숙연하다. 각종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한국인을 만나는 미국인들도 한결같이 어린 학생들이 포함된 대규모 희생에 깊은 애도를 나타낸다. 미국인들 반응은 대체로 공통적이다. 선장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왜 초기에 구조에 나서지 못했는지를 묻는다. 대답해 줄 말이 없다. 그게 한국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20여 년 전 기자생활을 시작하면서 숱한 사고를 경험했다. ‘사고공화국’이라던 시절이다. 첫 출입처 마포경찰서 근처 아현동에서 20, 30m 높이로 치솟는 불기둥은 아직도 얼굴을 뜨겁게 달구는 듯하다. 한강물로 처박힌 성수대표 상판 위에 올라 본 주인 잃은 책가방을 기억한다.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밤새 들은 포클레인 굴착음과 유족의 절규를 떠오르게 한다.

사고공화국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숱하게 백서를 만들고 매뉴얼을 다듬었는데 무용지물이었다. 20여 년 전 아픔을 경험한 이들이 기성세대를 이루고 있는데도 말이다. 젊은 세대에게 부끄럽기만 하다. 세월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무엇하겠는가. 근본이 바뀌지를 않았는데. 대한민국 안전 DNA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MT와 수학여행을 없앤다고 될 일이 아니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미국은 지나칠 정도로 안전을 강조한다. 안전 과잉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건 안전에서 기본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각자 맡은 영역에서 기본 원칙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셈이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겠지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세월호 구조변경과 부실한 감독체계, 과적 등은 모두 시스템상으로 이미 점검되고 시정됐어야 할 사안들이다.

얼마 전 아는 분이 미국에서 약국을 개설했다. 쇼핑몰 내 점포를 물색해서 간판을 내달기까지 6개월가량 지켜보면서 미국의 안전 행정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영업허가만 받으면 소방허가 등은 일사천리에 가깝다. 미국에서는 영업허가보다 더 까다롭고 지루한 과정이 안전에 관한 이른바 ‘건물사용허가’다. 한국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게 한다면 아마 ‘규제 천국’이라고 아우성일 것이다.

85㎡쯤 되는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우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설계사가 만든 청사진에 인테리어를 포함해 전기, 배관, 소방, 냉난방 등 5가지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류심사에만 두 달가량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 전기나 배관 공사 등은 아예 시작조차 못한다. 서류심사가 끝나 부문별로 이뤄지는 현장점검은 철저하기만 하다. 매 단계가 신청자에게 고비의 순간이다.

현장점검이 어느 정도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한두 가지 사례로서도 알 수 있다. 약국 내 화장실은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화장실이라고 계획서에 돼 있었다. 점검자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약국으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열고 안에서 한 바퀴 돌려 나올 수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건물 구조상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배관을 조제실과 휴게실로 추가하는 일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공사였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어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키운 참사다.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다. 미국인들은 유치원 때부터 안전 관련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에 익숙해 있다. 벨이 울리면 자기 교실에서 어느 출구로 대피할지를 매달 익힌다. 강도가 교내로 들어왔을 때 교실 문을 닫고 창문 차양을 내리고 구석진 곳으로 가도록 훈련받는다. 실제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번 사고에 쏟아진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얼마 지나면 금세 사라질 것이 벌써 걱정이다. 과거처럼 한껏 슬퍼하고 한숨만 짓다가 다시 세월의 망각 속에 묻히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안전 DNA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회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기본을 다시 쌓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는 의지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