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열어 ‘참사 결의안’ 채택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신속한 구조·피해지원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같은 ‘황제노역’ 방지 형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함에 따라 처리가 요원했던 미방위의 120여개 민생법안도 돌파구를 찾게 됐다. 지난해 정기국회 후 ‘입법제로(0)’ 불량 상임위 소리를 듣던 미방위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엄중문책”

국회의 이날 본회의는 숙연한 분위기 속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도 묵념으로 시작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의 제안에 여야 의원은 일제히 기립해 약 10초간 희생자 명복을 빌었다. 곧이어 의원들의 5월 세비에서 10%를 피해자 성금으로 기탁하는 내용의 수당 갹출건을 의결했다. 의원 1인당 약 64만원씩 총 1억9000만원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위한 성금으로 쓰인다.

세월호 참사 결의안도 채택됐다. 국회는 여야 각 발의안을 병합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 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정부에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사과와 더불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신속한 긴급 구호와 심리적 피해 치료, 경제적 안전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생자 애도 묵념 여야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 시작에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 본회의는 이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신속한 구조 피해지원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각종 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남제현 기자

◆‘세월호 재발방지’ 법안 처리 미흡

본회의는 결의안 채택에도 대형 사고를 예방하거나 효율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할 각종 법안들은 상정하지 못했다. 사고 빈발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다음 본회의로 처리가 미뤄졌다. 수난구호 체계를 보완하고 해양구조협회에 재정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수난구호법 개정안도 관련 부처 간 ‘밥그릇 싸움’ 탓에 심의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이 민간잠수사 등 수상구조사에 자격증을 주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소방방재청이, 구호활동을 벌인 잠수사에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데에는 안전행정부가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사고 선박의 강제 퇴선명령을 해양경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권한중복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다만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법’,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은 통과됐다. ‘황제노역’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 활동 실적이 미흡한 국회 ‘불량 특위’를 본회의 의결로 퇴출시키는 국회법 개정안, 현수막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한 투표권유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미방위, 방송법 개정 돌파구 찾아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단말기유통법과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미 여야가 합의한 127개 민생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방위는 여야 간 방송법 개정 갈등 때문에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계류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