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첫 공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RO’ 회합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낮은 형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에서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동일한 내용인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녹음 파일을 단순히 재생·청취했을 뿐 진술자를 특정하지도, 그 내용을 확정하지도 않았다”며 “녹취록 내용대로 내란음모·선동을 유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다수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변호인은 국헌 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 합의의 구체성과 실질적 위험성 등 내란음모·선동의 법리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내란음모 범죄의 중대성과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이 의원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구심점이 된 ‘RO’는 실체가 있는 지하혁명 조직일 뿐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지휘통솔 체계, 상당한 수준의 조직력과 행동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 진출을 혁명 투쟁의 교두보라고 인식하고 무력 사용의 불가피성과 군사적·물질적 준비를 거듭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