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파가 세운 나라 DJ정부 때 急 좌변침
국민, 한동안 우왕좌왕… 정부, 평형수 역할해야

세월호 참사로 한국 사회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민망하다. 청해진해운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불법·탈법을 밥 먹듯 행하다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냈다. 비열하다. 무리한 증축과 과적, 부실 결박, 급격한 변침 등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이 배를 침몰시켰다. 여기에 더해 기업윤리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사주와 바지사장,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마도로스 정신 실종, 재난구조 시스템 부재 등 모든 게 엉망이었다.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선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피해자 가족은 물론 범국민적 울분을 자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부조리의 축소판이다.

대한민국호는 지금 어떤가. 사주 격인 국민의 의식수준, 선장 격인 대통령과 관료·정치인, 그리고 승무원 격인 공무원들은 어떤가. 과연 각자 제 역할과 소명을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로비스트로 전락한 해양수산부 출신 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임원들, 2년 동안 달랑 법안 1개만 통과시키고 300억원 가까운 세비와 후원금을 축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해운법을 엉터리로 만들어 운항관리사 처벌 조항을 누락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이나 찍어대다 퇴출당한 고위공무원 등 하나같이 국민을 염장 지른다.

세월호 참사로 신문 지상을 가득 메우던 현안들이 모두 묻혔다. 종북논란을 일으킨 통합진보당 이석기·RO 재판, 탈북자 간첩 의혹 유우성 사건, 북한인권법 제정 등 민족문제가 특히 그렇다.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에 이어 지난달 예정됐던 통일준비위원회 출범도 부지하세월이 됐다. 북한은 참사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내놓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선 포격훈련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댄다. “큰 것 한방 준비하고 있다”며 4차 핵실험 으름장도 놓고 있다. 여기에 종북사이트, 좌파 인사들은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 세월호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미개한 국민’론이 언급되는 이유다.

조정진 논설위원

8·15광복 이후 한반도는 강대국 신탁통치에 이어 남북으로 분할됐다. 1948년 남쪽엔 민주체제가, 북쪽엔 공산체제가 들어섰다. 월남자와 월북자로 38선은 문턱이 닳도록 분주했다. 2년 후 6·25전쟁 발발과 3년간의 전쟁으로 남북은 좌우로 재편성됐다. 그 후 50여년간 치열한 체제 경쟁을 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이다. 체제 경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다. ‘기와집에 살며 이(쌀)밥에 고깃국 끓여 먹게 하겠다’는 북녘 통치자의 꿈은 요원해졌다. 경제 난민들이 줄줄이 조·중 국경을 넘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남녘의 품에 안기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은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우파들이 주도했다. 문민정부 때까지 기조가 유지됐다. 하지만 국민의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선회를 했다. 전향적 대북정책, 남북정상회담, 낮은단계연방제 통일을 지향한다는 6·15선언 등을 쏟아냈다. 화물과 승객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하나도 고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고 없이 선장이 급좌변침을 한 것이다. 각계각층이 이념 논쟁으로 들끓었다. 숨어 있던 진보학자, 운동가들이 양지로 나와 나서 좌클릭에 동조했다. 대공수사 베테랑들은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서 대거 퇴출됐다. 수백명의 납북자·국군포로는 그냥 놔둔 채 김영삼정부 때 보낸 이인모를 제외한 간첩 등을 비전향장기수란 이름으로 모조리 북송했다. 혼란이 조성됐다.

좌초를 직감한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가 평형수 역할을 했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어떻게 건국하고,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참여정부는 초기엔 ‘대북불법송금’ 특검을 수용하는 등 복원력을 회복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다시 좌선회를 지속했다.

이명박정부는 워낙 좌로 기운 선체를 바로 세우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버렸다. 그나마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이 평형수 역할을 했다. 문제는 현 정부다. 우좌로 심하게 흔들린 대한민국호를 어떻게 바로 세워 통일항구까지 인도할지 걱정이다. 착한 국민은 정부만 믿는데.

조정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