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후보, 새누리 후보 책임론 제기…상대후보 "모두 반성할 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책임공방이 울산시장 선거전에서 본격화할 조짐이다.

조승수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는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현(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 의원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할 때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 후보는 "이 시행규칙은 선박의 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으로 김 후보는 당시 한나라당에서 정부와의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책임자급 당사자여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1년에 일부 개정한 해운법 시행령의 경우 김 후보가 국토해양위원 시절에 통과시킨 것으로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개정된 시행령은 외항 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등록·감독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위임하고, 선박 관리업의 변경등록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완화했다.

조 후보는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책임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이날 대변인 기자회견 통해 "세월호 참사로 모든 정치인이 반성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를 정치와 선거에 악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가 법률 제·개정을 담당하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정부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하고, 정책조정위원장은 정치적 현안이나 쟁점을 조율한다"고 전제한 후 "당시 이 문제는 정부에서 쟁점이나 현안으로 제기되지 않아 제4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와 협의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2012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운법 대안(해경청장에게 해양안전 임무 수행을 위임한 내용)은 해경이 현실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당시 상임위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아무런 이견 제시 없이 처리에 동의했고, 본회의에서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민주노동당이 찬성했다"며 "특히 조승수 후보도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