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사건 보도규정 등 애매, 위원 고무줄 심의 논란 잇달아
시민단체 TFT… 비판 나서기도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출범을 앞두고 심의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심위가 ‘정치 심의’ 논란에 지속적으로 휩싸이면서 악용 가능성이 있는 심의규정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방송심의제도개선TFT를 출범하고 심의규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장 문제가 되어온 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한 심의규정 11조다. 내용 중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의미가 모호해 심의위원의 입맛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 제재가 행정지도에 그쳐 ‘봐주기 심의’ 논란이 일었던 TV조선 ‘뉴스쇼 판’ 방송화면 캡처.

실제로 방심위는 이 조항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 없는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KBS2 ‘추적 60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에 대해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급심 재판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11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중징계(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듯한 내용을 연이어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1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뿐 아니다. 심의규정 9조(공정성), 14조(객관성)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심의에 악용되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1월 방심위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를 인터뷰한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주의)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을 ‘종북 성향’이라고 주장하는 정미홍씨가 출연했던 TV조선 ‘뉴스쇼 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에 그쳤다.

이런 ‘오락가락’ 심의에는 여야 추천 심의위원 수가 6 대 3으로 이뤄진 방심위의 ‘극단적인 비대칭’ 구조도 기여한 바가 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만 앞세우면 소수 의견은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심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방심위 전체의결(1083건) 중 전원합의로 결정된 건은 55.8%로 나타났다. 2007년 구 방송위원회 시절의 전원합의 의결 비율인 99.3%에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다.(최민희 의원실 자료 참조)

김광선 한국PD연합회 정책국장은 “심의제도가 다양한 문제를 드러낸 만큼, 우선 명시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심의규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심의위원의 비대칭적 구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