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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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대북 경고 확성기로 전달…실효성 논란

판문점.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북경고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통해 전달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12일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 판문점대표부 역시 1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다 거덜이 난 유령기구인 유엔군사령부의 떨거지들을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 내몰라 괴뢰들의 무인기 사건 조사 결과 내용을 앵무새처럼 외우면서 우리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항의하는 확성기 통보 놀음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우리 지역에 추락한 3대의 무인기 발진, 복귀지점이 북한으로 확인됐다는 8일 발표 직후 유엔사에 대북 경고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유엔사는 9일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 행위는 정전협정 제2조 16항(상대지역 상공 존중)과 17항(정전협정 준수)을 비롯한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는 우리 군의 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작년 3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직후 유엔사-북한 판문점대표부 직통전화가 가동되지 않아 확성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통보할 때도 북측이 전화를 받지 않아 MDL 선상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무인기 도발에 강력히 경고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확성기를 이용한 통보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대북경고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