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이준석 탄생… 그 뒤엔 관료의‘부패 고리’
변화 거부하는 官治… 나라를 ‘화석’으로 만든다

온 나라에 노란 리본이 물결친다. 맹골수로 찬 바다에서 숨져간 275명, 29명의 생사는 아직도 알 길이 없다. 부모는 통곡을 하고, 국민은 눈물을 흘린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참담한 일도 없었다. 침몰하는 세월호 선실에서 끝까지 질서를 지킨 어린 학생들을 버려두고 혼자 빠져나온 선장 이준석. “왜 그랬냐”며 원망을 해보지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미 수많은 어린 학생은 가고 만 것을. 이준석, 그에게서 괴물의 탄생을 보게 된다.

왜 이런 괴물이 생겼을까. 많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 ‘썩어 빠진 부패 사슬’이 있다. 선박·해운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이곳에 낙하산을 보내고 정부 권한을 맡긴 해양수산부. 그들이 한통속으로 서로를 봐주니 불법은 일상이 되었을 터다. 평형수를 채우지 않았다? 과적을 했다? 그것은 일상이었다. 만연한 부패, 그 모습을 30년 넘게 봐왔을 테니 이준석의 뼛골에 ‘썩어 빠진 부도덕’이 꽉 차 있었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 아닌가.

부패에서 어찌 사명감과 책임감을 찾겠는가. 연목구어다. 부패는 괴물을 낳았다.

사농공상(士農工商). 왜 ‘사’를 앞세웠던가. 봉건신분질서에서 지배층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뜻이 또 있다. 도덕과 부도덕, 합법과 불법을 재단하는 집단,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유지시킨 집단이 바로 ‘사’다. 그들은 도덕과 준법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러기에 수신(修身)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그들이 부패하면 농공상이 들고 일어났다. 그것이 과거에는 역성혁명이며, 지금은 민주주의 혁명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본다. 1997년 외환위기, 모든 것을 바꾸었다. 15년 전 산업자원부 관리는 이런 말을 했다. “더 이상 산업정책이란 없다.” “정부가 할 일이 없다.” 무슨 소리인가. 외환위기를 고비로 전면적인 자유시장경제 개혁과 대외개방이 이루어졌으니 정부의 할 일이 줄었다는 뜻이다. 김영삼·김대중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완화도 똑같은 선상에 있다. 규제완화는 자유시장경제와 동전의 앞뒤다.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 민간경제가 꽃피도록 한다’는 철학을 담은 규제완화는 이후 경제정책의 중심 화두다.

관치(官治)의 종식, 외환위기는 이를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국내외 시장을 가르던 무역장벽이 사라진 시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만들어 세계시장에 파는 삼성 현대차 LG와 같은 대기업들. 관치가 끼어들 틈이 없다. ‘커진 개방경제’ 아래서 관치는 지난 시대의 유산일 뿐이다.

관료사회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치의 시대적 소명은 끝났건만 바지자락을 부여잡고 있었다.

강호원 논설실장

1960∼70년대는 관치시대다. 폐허 더미에서 경제를 일으켜야 했으니 정부가 개발전략을 짜고, 해외에서 돈을 꿔오고, 그 돈을 요소요소에 배분했다. 그 전략은 성공했다. 식민지 종속이론을 깰 만큼 대한민국 경제는 우뚝 섰다. 그 밑바탕에는 ‘민족중흥’의 이념으로 무장한 관료들이 있었다. ‘똑똑한 관치’다.

이후가 문제다. 90년대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20년이 넘도록 관료사회는 탈바꿈하지 않았다. 2000년대 오히려 증가한 규제, 끊이지 않은 낙하산 관료는 무엇을 뜻하는가. 관료가 아니면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걱정해서일까, 눈을 돌리면 곳곳에 낙하산 관료가 포진해 있다. 그들은 60∼70년대처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축인가. 아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칼자루는 민간에 넘어간 지 오래다. 그들은 거간 노릇을 할 뿐이다. 세월호 참사를 부른 해수부 낙하산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부처에서 쏟아져나오는 낙하산 인사들도 똑같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부패다. “선진국인 한국은 개도국 부패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소리를 왜 들어야 하는가. ‘김영란법’은 왜 그리도 두려워하는가. 낙하산 관료를 매개로 부패가 구조적으로 양산된 결과다. ‘사(士)의 집단’이 부패를 만들어내니 고치기가 힘들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부패한 사’를 방치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