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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유의 물결은 北으로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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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상투적인 거짓말 습관이 다시 도지고 있다. 북한은 남한 지역에서 발견된 3대의 추락 무인기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남한의 날조, 모략극’이라면서 되레 트집을 잡고 있다.

강승규 고려대 교수·북한학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3대의 추락 무인기에 내장된 메모리칩을 분석해 이륙 지점과 복귀 지점의 좌표를 밝혀냈다. 무인기를 북한이 날려 보낸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이다. 이러한 명확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를 통해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유엔사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행위는 정전협정 제2조 16항 상대지역 상공 존중과 17항 정전협정 준수를 비롯한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고 통보했으나 북한은 “미국은 남한을 비호하지 말라”고 되받아치고 있다.

북한의 여전한 ‘날조, 모략극’ 주장과 함께 남북이 공동조사를 하자는 요구에 우리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2일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공개 비판했다. 대변인은 “북측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내세워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은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 격의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은 이번 무인기 사건 이전에도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1983년 버마 아웅산테러 사건 등을 저지른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통일 대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한 간의 진정한 대화, 협력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 독일의 ‘드레스덴 선언’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려는 진정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제안에 북한은 거꾸로 무인정찰기를 보내고 거짓 항변을 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 되레 ‘세월호 대참사를 무마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치졸한 물타기’, ‘6월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대대적인 역선전을 해대고 있다.

최근 집중적으로 군부대를 시찰, 독려하는 김정은은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인가. 오바마와 박근혜정부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는 의도는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지난달 한·미 정상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경고하면서 앞으로 적극 북한의 ‘인권문제’를 추궁해 나가기로 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김정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인권문제’ 즉, 자유의 물결이 북한 땅에 다다르는 것이다. 김정은이 아무리 추락한 무인기를 ‘남한의 날조, 모략극’이라고 주장해도 이미 자유의 물결은 북한 땅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억지 거짓 주장은 더욱 세찰 것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도발과 테러도 우려된다. 우리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강승규 고려대 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