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규제 완화, 참사 원인 지목
경제운용 방향타, 진정성 갖고 다시 고민해야

대한민국이 한 달 내내 눈물 흘리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세월호 참사는 국민 가슴에 치유 불가능한 큰 상처를 남겼다.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도 ‘비정상’이 압축된 사고 생각만 하면 분노, 안타까움, 비통함, 자괴감 등 오만 가지 감정이 솟구친다. 총체적 난맥상인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은 끊임없이 국민 감정을 자극한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여전히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를 구성하는 각 분야가 우리 곁을 떠나간 꽃다운 아이들,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비틀거리며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상혁 경제부장

장밋빛 청사진으로 장식되던 2014년 한국 경제에도 참사의 그림자는 순식간에 짙고 넓게 드리워졌다. 카드 사용이 급감했고 기업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다. ‘집단 죄책감’에 놀이공원과 여행지도 한산해졌다. 야구장 치어리더들이 일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는 뉴스까지 전해진다. 소비 위축에 가속이 붙고 전체 내수 부진이 심화돼 경기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논조가 대한민국 경제를 서서히 뒤덮어가고 있다.

‘경제 걱정’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나 국민 감성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을 자제해 왔다. 경제는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국민이 이 와중에 얼마나 있겠느냐는 판단에서다. 주장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는 크든 작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쳐 장기화될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소비 및 서비스업 활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분명히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철저히 대비를 해놓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도 있다. 외국 언론들조차 미숙한 사고 대처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 역시 우리 경제가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 한 부분이다.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많고 득실 계산에 밝은 이들은 이런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냉정하게 향후 투자 규모와 방향을 정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감정에만 호소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우리가 외환위기 같은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 오래다.

경제는 단기간에 지표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 우리 사회 전체의 화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규제 완화 혹은 규제 철폐’였다.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어 오히려 지난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같은 어설픈 규제 완화가 이번 사고의 뿌리라는 비난마저 비등해지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착한 규제’를 강화했더라면 세월호 같은 ‘부실 덩어리 배’는 바다 위에 흉기처럼 떠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는 책임론과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그 어떤 공무원이 “규제 철폐가 살길”이라고 다시 외칠 수 있겠는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국민은 한동안 헷갈릴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은 경제운용의 방향타를 놓칠 수도 있다.

정부가 그려놓은 그림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으면 쏟아지는 비난과 슬픔에 흔들리는 국가경제를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없다. 단선적인 그림은 절대 그려서는 안 된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내린 국민은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 물류 운송이 활발해져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높여놨더니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 수만 늘려놓은 꼴이다. 세월호 참사에 가슴 먹먹해진 국민은 앞으로 사망자 수 집계에만 집중하게 된다.

정부는 진정성과 호소력을 담은 헌신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 운용의 기본 방향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야 한다. 새 정부를 만들자고 모였을 때 국민에게 제시했던 경제 방향이 옳았던 것인지 따지고 또 따져봐야 한다. 철저히 분석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방향을 보여주고 동의를 얻으려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휘청거리는 국가경제는 비로소 중심을 잡아갈 수 있다. 분노한 국민은 다시 용서해주지 않는다.

이상혁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