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공약집 보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담은 6·4 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감안한 듯 여야 모두 안전사회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기존 내용을 답습한 ‘졸속공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선거 때마다 다뤄지는 대형 국책사업들을 재탕·삼탕 우려먹는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화두는 안전… 구체 제안 소홀

새누리당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전면 개편 등을 토대로 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공약집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재해 대처 기능을 담당하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력한 기구로 재편하고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수업’을 확대하고 ‘안전시설 완비증명제’ 시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도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 내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재난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모든 사고와 재난 관리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재탕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법적·제도적 보완과 전문인력 수급, 재정확보 방안 등 구체적 제안은 없어 ‘보여주기식 안전공약’을 졸속으로 내놨다는 혹평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與 생활형·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10대 실천과제 제시

새누리당은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 공약집을 통해 ▲생활 주변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생활형 과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방자치와 재정 강화 방안 등 3대 분야, 10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복지 분야에선 65세 이상 노인 독감 예방 접종비 전액 지원, 20∼30대 가정주부에 대해선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아동 학대 방지 차원에서 가정 폭력 전담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거대 담론보다는 사소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챙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개발 공약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세종 고속도로(129㎞) 건설 공약이다.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공항 건설도 수요조사와 사전타당성 검토 등 평가를 거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野 유권자 유형별 맞춤형 공약 제시

새정치연합은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준다’는 뜻의 ‘더줄지’ 생활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공약집을 발표했다. 특징은 유권자를 24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해 각기 유형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제시한 점이다. 유권자를 주부와 가장, 봉급생활자, 대학생, 청년, 자영업자, 노인 등 7개 부류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해 24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베이비붐 세대 가장을 위해 장기 실업자·폐업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구직촉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주부를 위한 공약으로는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내놨다. 대학생 생활자에 대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공기숙사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새정치연합은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최저임금 인상 ▲지자체 소관 시·도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확대 등 지방정부 10대 공통약속도 제시했다. 또 SOC와 관련된 대형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충청권 순환 고속철도망 구축 등 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이우승·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