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대선거범죄 집중단속”
여야, 본격 지방선거체제 전환

여야가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짓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정부가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적인 선거법 위반 건수는 4년 전에 비해 줄었지만, 금품선거·사조직 운용 등 중대 선거범죄는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무원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은 고소 취소 여부에 관계 없이 처벌하고, 금품선거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자금 출처와 배후를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은 앞서 1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6·4 지방선거 관리와 관련해 “불법 선거여론조사, 공무원 선거개입, 후보자 추천·사퇴 관련 금품수수,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의 4대 중대선거범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의 공소시효는 무려 10년으로 강화됐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두 번 바뀐 다음에도 기소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착신전환을 이용한 여론조사 왜곡 행태와 관련해선 “앞으로는 통신업체를 통해 거주지역 단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여론조사용 임시번호, 즉 일종의 ‘안심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날 선거대책위 출범과 당 차원의 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하며 사실상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황우여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 중앙선거대책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송하진 전북지사 후보 선출을 끝으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