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大)개조론’이 요청되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드러난 시스템 미작동을 혁파할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관료 개혁과 비효율적인 행정조직 혁신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이 크다. 이는 썩어 문드러진 마피아 문화가 거의 모든 부처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모피아(기획재정부 등)’,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교피아(교육부)’, ‘국피아(국토교통부)’ 등이 철밥통 지키기와 전관예우 관행을 통해 자신의 배를 채워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해양수산부 관료들을 일컫는 ‘해피아’의 부패가 초래했다고 하겠다.

법과 원칙, 기본이 무너진 탓이다. ‘관자(管子)’는 이미 오래전 ‘근본을 가벼이 여기면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輕本傾國)’며 “근본과 말단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험하다(本末昏迷社稷傾)”고 경책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 있을까. ‘관자’의 가르침은 이어진다. 위아래 구분 없이 법을 지키고 양심껏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는 ‘군신이 법도를 지키면 국가에 혼란이 없다(有道無亂)’며 “도가 있는 관리는 가정과 국가를 안정시킨다. 뜻 있는 선비나 관리가 어찌 사특함을 고치도록 말하지 않겠는가(家齊國節從常式 志士良臣蓋諫慝)”라고 강조했다.

관료들의 폐해가 확대되는 이유는 시대 변화에 있다. 1960∼8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한 것은 우수한 관료집단의 공(功)이다. 그러나 지식산업 시대에 접어들자 관료 중심주의는 그 한계를 드러냈다. 민간에 밀리면서 관료사회가 경쟁이 아닌 끼리끼리 해먹는 담합의 룰로 움직이면서 낙하산인사가 관행화됐고, 유착 고리는 더욱 강고해졌다. 관료사회가 국가 발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이다.

물론 우수하고 양심적 관료는 적지 않다. 따라서 ‘관료 마피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비자’의 충고다. “많은 관료를 제어하는 도구는 상과 벌이다(導制群臣因賞罰).”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輕本傾國 : ‘근본을 가벼이 여기면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뜻.

輕 가벼울 경, 本 근본 본, 傾 기울 경, 國 나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