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사이 상환 능력이 악화돼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 10명 가운데 6명이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붕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경제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눈덩이처럼 커진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빠르게 늘어 지난해 사상 최고인 10만명을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자 우울한 자화상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이제 한계상황에 놓여 절박한 사회문제가 됐다.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가계도 늘고 있다. 가계대출이 은행권에서는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문제는 액수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빠른 데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매우 절실해 보인다. 가계 빚이 많으면 중산층 붕괴와 소비 부진, 내수 침체로 이어진다. 이는 투자 부진과 일자리 감소를 불러와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기로에 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계부채를 주거비·사교육비와 함께 민생경제 3대 걸림돌로 꼽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얼마 전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 후속적인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 경제의 핵심 관리지표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줄 여건이 조성되며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 대출구조 개선, 취약계층 대출부담 완화 정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권오규·대전 유성구 어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