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취약지역 후보들 선거사무소 없는 곳도 많아
“뭘 보고 찍으라는 거냐” 분통

경북 구미가 주소지인 A(26)씨는 지난 12일 6·4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뽑을지 고민하며 자신의 지역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공약을 검색했다.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은 비교적 찾기 쉬웠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거사무소 전화번호도 보이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경북도당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했지만 “공천이 이제 확정돼 선거사무실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A씨는 “덮어 놓고 1번을 찍는 이 동네 사람들처럼 나도 번호랑 색만 보고 찍으라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약선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기초선거에서는 취약지역 후보는 제대로 된 공약이 없거나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은 고흥과 무안 두 지역에만 군수 후보를 배출했지만 도당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공약을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지역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보들의 공약은 아예 없거나 ‘농어촌 혹한기 난방용 면세유 공급’, ‘다수의 특성화 마을 조성과 농·수·축산물 특화를 통한 소득 증대’ 같은 추상적 내용뿐이었다. 새정치연합 경북도당 관계자도 “공천작업이 바빠 공약이나 정책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도당이 후보의 선거사무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누리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기초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파악하는 게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고 새정치연합 경북도당 관계자도 “각 지역구에서 15일부터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별 연락처를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기초선거 후보자들이 23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하는 공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취약지역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지만 취약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다들 공약을 제출하긴 했지만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정확히 쓰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대선 같은 큰 선거도 공약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일이 많은데 기초선거는 오죽하겠느냐”는 얘기다.

기초선거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광역선거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이날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광역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공약도 대부분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재원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하면서 재원조달 방식을 명기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중효 전남지사 후보도 해양관광특구 조성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공약하며 재원조달 방안에 국·도비라고만 적었다.

당선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특히 이번 선거 공천과정에서 민심은 뒤로 밀리고 안심(安心), 박심(朴心)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공약 준비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약속이 없다는 건 시험보러 오는 사람이 시험공부 안 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