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선 마인드 갖춘 내각과 靑 참모 필요
거창한 구호 버리고 실질적인 변화 찾아야

오늘로 딱 한 달. 어린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이 진도 바닷속으로 사라진 지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간 많은 사람이 조연으로 등장하고 사라지곤 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가 가장 안타깝다. 한 달 전 오전 10시17분. 배가 108도 기울었을 때 한 아이가 보낸 마지막 카카오톡 문자. “배가 기울고 있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이를 본 어느 부모가 제정신이고 물불 가릴 사정이 생기겠는가. ‘미개’한 국민 정서라고 탓하는 대신 총리는 분노의 열기에 휩싸인 희생자 가족들을 가슴으로 안아야 했다. 물병 세례에 황망히 나가는 대신 되돌아서서 상처입은 어깨를 부여안고 함께 눈물을 섞어야 했다. 고급 승용차가 포위됐을 때 차 안에서 버티는 대신 차 문을 열고 나가 이렇게 말해야 했다. “국무총리인 제가 죄인입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나를 때리든 욕하든 뭐든 하십시오!”

백영철 논설위원

마지막 카카오톡이 부모 가슴을 천근의 무게로 짓누르고 만 갈래로 찢던 그 시각.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500명을 태운 배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엉뚱한 곳에 있었다. 안행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 정부가 정상이라면 그는 당연히 그 순간 중대본부장실에 있어야 한다. 중차대한 상황에 충남 아산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태연자약한 장관에게서 국민 생명에 대한 무관심을 확인하게 된다. 재난 주무 장관이 이리 한가하니 대통령은 배가 가라앉은 것도 모르고 있을밖에. 그래서 나온 게 “단 한 명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구조하라”는 번지수 틀린 지시였다. 검찰은 해경이 현장에서 학생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을 처벌하기 위해 수사한다고 한다. 그 잘못이야 크고 무겁다. 하지만 윗사람의 잘못은 작고 가벼운가. 국민 생명 수백명이 침몰하는 배에 갇혀 있다는데 그저 보고 받고 지시만 하고, 그것도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지시를 하는 정부는 무죄인가.

미국의 9·11 테러와 4·16 세월호 참사는 성격과 배경이 전혀 다르다. 9·11은 적의 침공이나 마찬가지인 비행기 테러로 3000여 명의 미국민이 숨진 안보 사건이다. 4·16은 기업의 탐욕과 괴물 같은 어른의 무책임, 무능한 정부의 합작품이다. 성격이 다르니 대처 방법도 판이하다. 9·11 이후 미국민들은 대통령 뒤에 집결했다. 이를 ‘랠리 이펙트 (rally effect)’, 안보 결집 효과라고 부른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뚱딴지같은 소리를 했다.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을 때 조시 부시 대통령 지지도가 90%까지 치솟았고, 미국은 국가위기 때 단결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장차관이면 자숙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도 부족할 상황이다. 국민적 애도 기간 와중에 국민의식 수준이 낮다며 못마땅해하고 대통령의 지지도 걱정을 하는 보훈처장을 대통령은 가상하다고 칭찬할 것인가.

우리는 4·16에서 한국 사회의 밑바닥을 봤다. 앞에 든 총리, 장관, 처장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정부도, 이 사회를 움직이는 어른들도 모두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끔찍한 재난 사고의 되풀이가 두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했다. 조만간 직접 사과하며 담화를 발표한다고 예고해 놓았다. 공직사회 혁신 방안과 국가재난 대처 마스터 플랜, 관료마피아 척결 각오를 담아 보여줄 것이다.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지금 국가개조라는 거창한 구호보단 시급하고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 개조에 먼저 나서야 한다. 총리와 장차관이 하나같이 국민 우선의 마인드를 갖는, 그런 정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자리보전을 위해 국민 대신 윗사람의 눈치나 슬슬 살피는 총리, 장차관 그들이 바로 마피아들이 아닌가? 청와대엔 마피아가 없을까?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해지고 있는가? 참사 한 달을 넘기면서 이 질문에 누가 자신 있게 답할 것인가.

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