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 달라지는 제도

6·4 지방선거는 이전과 달라진 제도가 적잖다.

우선 그동안 ‘로또·깜깜이 선거’ 논란을 불러온 시·도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가 바뀌었다. 교육감 투표용지에서 1번·2번 등의 번호가 사라지고 선거구마다 후보 순서를 바꿔 형평성을 추구하는 ‘교호(交互)순번제’가 도입됐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음에도 유권자가 기표란 1, 2번에 게재된 후보자를 각 여당과 야당 소속으로 오인해 지지 정당에 따라 투표하면서 추첨으로 이들 기호를 배정받은 후보가 로또식으로 당첨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후보자가 공개하는 전과기록의 범위를 일반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선거 전 금·토요일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의 마감시간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늘었다. 유권자들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도 처음 도입된다.

투표장에서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면 도입된다.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둬서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선거에서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의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개표 사무원의 25% 정도를 공모한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