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 한목소리 내기 시작
12월 한국과 특별정상회의 관심

지난 10, 11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제24차 동남아국가연합, 즉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다. 필리핀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이 남중국해 시사군도(파라셀제도)에 석유시추선을 진입시킴으로써 베트남과 고도의 갈등을 빚던 참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은 한 가지로 모아졌다. 아세안이 중국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것인가?

김태현 중앙대교수·국제정치학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강대국 속의 약소국 연합체인 아세안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2012년 의장국이었던 캄보디아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남중국해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 존재 이유에 의문이 생겼던 것이다. 2014년의 의장국인 미얀마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에서 캄보디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얀마가 캄보디아의 전철을 밟아 아세안의 정체성에 다시 한 번 타격을 줄 것인가.

결과적으로 미얀마는 아세안 편에 섰다. 10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만난 외무장관회의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1982년의 유엔해양법과 2002년에 합의된 행동지침에 따른 해결을 촉구했다. 그 같은 입장은 다음 날 채택된 공동성명문에도 명기됐다.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의 단합된 전진’이라는 의장국 성명은 중동과 한반도 등 지역 현안과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G20(주요 20개국) 회의,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세계적 현안에 대한 입장도 명기했다.

이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미얀마라는 나라, 아세안이라는 국가연합의 변환이 맞물리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구조를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 설립했다. 그것은 공산화 및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대내외적 위협 속에 안전과 자율을 추구하는 약소국의 작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다. 냉전이 끝난 후 가맹국을 추가해 명실공히 동남아국가연합으로 거듭났지만, 국가의 주권을 뛰어넘는 초국가적 통합을 이루어 가는 유럽에 비교되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입만 있지 손발이 없다’는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했다. 외세의 침탈과 식민지배의 경험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내정 불간섭의 원칙과 전원합의제 진행방식, 소위 ‘아세안 방식’을 고집했다. 대외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런 아세안이 바뀌고 있다. 2007년 채택된 아세안 헌장은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회원국의 내정에 서로 관여하면서 주권을 뛰어넘는 초국가적 연합체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같은 아세안의 변환 한가운데 미얀마가 있다.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가장 큰 영토,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 면한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미얀마는 동남아 핵심 국가의 하나다.

그러나 아세안 창립 당시 미얀마는 중립·비동맹 노선을 내세워 동참을 거부했다. 1997년 라오스, 캄보디아와 더불어 가입하면서 아세안의 그림을 완성했지만 국제적인 기아(棄兒)로서 미얀마는 아세안의 정체성과 신인도에 타격을 주는 골칫거리였다. 그런 미얀마를 한편으로 감싸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변환을 촉구하면서 아세안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2011년 민정 복귀 이후 미얀마는 크게 변하고 있다.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으로 그 이미지를 일신하고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고 있다.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은 미얀마 및 아세안의 변환을 다지는 고정 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라 요동치는 동아시아 정세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오는 11월, 아세안 정상들은 세계 주요국을 망라하는 대화 상대국을 초청해 제25차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12월 우리나라에서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린다.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김태현 중앙대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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