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흘 앞으로…경기침체에 신뢰 흔들
‘반EU·반이민’ 극좌·극우 돌풍불까

5년마다 열리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5일까지 국가별로 진행된다. 이번 유럽의회(EP) 선거는 재정위기와 경기침체 속에 EU가 사상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치러져 표심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EU,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극우 혹은 극좌 정당들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EU해체론이 고개를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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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되나

유럽의회는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다. EU 28개 회원국 유권자 약 5억600만명이 의원 751명을 선출한다. 의석은 국가별 인구비례에 따라 독일 96석, 프랑스 74석, 영국 73석, 이탈리아 73석 등으로 배분돼 있다. 유권자들은 자국 정당들에 투표를 하고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차지한다.

의회에 진출한 정당은 정치적 성향과 목적에 따라 정치그룹을 구성해 활동한다. 현재 유럽의회 내에는 7개의 정치그룹이 있다.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그룹(EPP)과 중도좌파 유럽사회당그룹(PES)이 양대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1979년 의회 선거 실시 후 처음으로 올해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돼 EU 행정부 수반격인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된다. 각 정치그룹은 EU 집행위원장 후보를 내세우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치그룹의 후보가 위원장에 오른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EU 행정권력 수장 선출을 연계함으로써 직선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원장에는 EPP 후보 장클로드 융커 전 룩셈부르크 총리와 PES 후보 마틴 슐츠 현 유럽의회 의장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 융커 전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다만 선거 후 연정 협상이 이뤄지면 제3의 정파인 자유민주당그룹(ALDE)의 선택이 집행위원장 선출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자국 정권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각국 정치권은 민감하다. 영국은 내년에 예정된 총선의 향방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돌아선 민심을 재확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신뢰 흔들… 극좌·우 결집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긴축이냐 성장이냐는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민자 문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경제 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민자 유입이 급증한 데 대한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의회 주류 정당들은 이민자 유입이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EU가 시민의 신뢰를 잃은 탓이 크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국민은 EU가 긴축정책을 강요해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 부유한 국가 국민은 남유럽이 EU와 유로존에 묶여 있어 자국 경제도 덩달아 침체했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극우 혹은 극좌 정당들은 약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럽 싱크탱크 오픈유럽은 751석 중 극좌·우 정당이 최대 218석을 차지,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TNS오피니언 조사에서는 기존 EU의회에 의석이 하나도 없는 극좌·우 정당도 70석 이상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EPP는 209석, PES는 203석으로 현재 의석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U 해체를 목표로 한 정당들이 사상 처음으로 정치그룹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최소 7개국 출신 의원 25명이 모이면 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정치그룹이 되면 각종 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재정 지원도 받는다. 프랑스 국민전선과 네덜란드 자유당이 지난해 손잡았다.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반EU 정당들도 합류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영국 독립당은 연대를 거부했다.

유럽의회에서 반EU 목소리가 커지면 EU 통합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당장 반이민 정책은 ‘자유로운 국경의 이동’이라는 EU 기본 원칙을 흔드는 주장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PP와 PES가 좌우 대연정을 이뤄 반EU 세력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 유럽담당 애널리스트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고통을 견뎌왔지만 그로 인한 이익은 경험하지 못했다”며 “현장에서 생활 여건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주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