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지배구조 바꾸지 않는 한 정치 편향 논란 끊이지 않을 것"

길환영 KBS 사장의 보도통제 논란이 ‘청와대 보도 개입’ 폭로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공영방송 KBS의 지배구조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권 추천 인사가 과반수인 KBS 이사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장 선임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정치적 편향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앞 경찰버스 뒤덮은 노란종이배 한 시민이 9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청와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 세워둔 경찰차량에 노란 종이배를 붙이고 있다. 전날 여의도 KBS를 항의방문했던 유가족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했다.
이재문 기자

KBS 기자협회는 18일 최근 사퇴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작성한 ‘보도 외압 일지’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길 사장이 지난 1일부터 8일간 ‘해경 비판 자제’ ‘헤드라인 순서 변경’ 등 4차례에 걸쳐 ‘KBS 뉴스9’ 제작에 개입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 KBS 노동조합(제1노조)도 이날 길 사장의 해외출장과 인사, 미술비 용역계약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보도국장은 16일 열린 KBS 기자협회 총회에서 “(KBS 보도에서) 대통령 비판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 여당 비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차례만 있었다”면서 “길 사장에겐 대통령 뉴스는 (9시 뉴스) 20분 내에 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대통령 순방 때마다 몸살을 앓았다. 이른바 꼭지 늘리기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해경 비판을 자제해 달라’거나 국정원 수사 관련 보도는 ‘순서를 좀 내리라’는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불똥은 정치권으로 튀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과 21일 열리는 ‘세월호 임시국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미방위원·공정언론특위 연석회의에서 “청와대의 KBS 간섭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KBS 등 일부 언론 왜곡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답이 없지만 KBS 사태는 세월호 사태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길환영 KBS 사장 (KBS 제공)

KBS 사장 임명과 공정성 논란은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현 방송법상 공영방송인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을 받지만,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 탓이다. 제청을 하는 KBS 이사회(총 11명)도 7대 4로 여당에 유리하게 짜여 있다. 공영방송 취지에 맞게 길 사장 임명부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당 인사가 수적으로 우세한 판에서 KBS 사장은 친여 성향을 띨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에서도 KBS 사장 임명을 놓고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하면서 관련법 개정은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KBS 이사 증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사장 결격사유 강화, 특별다수제 등이 담긴 법안을 여러 국회의원이 내놓은 상태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KBS 문제에 대해선 이미 다양한 개선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정치적 이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준·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