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장애인 혼자 투표 가능하도록 기표방법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때 장애 때문에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의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해 용지에 표시하고 '○'표 형식을 적법한 기표로 인정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게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표방법을 마련해두지 않아 지금의 방식으로는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선거의 대원칙인 비밀선거에 반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혼자 기표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사용되는 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을 제외한 폭이 75㎝에 불과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보조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다른 유형의 장애인은 자신이 기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장애인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기표대 규격을 개선하고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