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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7만 보육교사 공무원화’ 포퓰리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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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까지 전환 추진” 공약에
새누리 “제2의 무상버스 우려… 인기 영합 선거 행태 용납 안돼”
6·4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에서 또다시 포퓰리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가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를 맹추격하는 가운데 남 후보는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총출동해 김 후보의 ‘도내 보육교사의 공무원화’ 공약에 십자포를 퍼붓고 있다.

김 후보 공약은 경기지역 보육교사 7만여명의 교육공무원 전환을 2019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 관련 입법 완료 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3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 후보 공약에 대해 “그 공약이 ‘제2의 무상버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무상 버스가 국민과 경기도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7만명에 달하는 경기 지역 보육 교사를 공무원화한다면 그 부담은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한다면 곤란하다”며 “관피아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국민적 동의도 받을 수 없는, 인기영합적 선거 행태를 우리 당은 참담한 기분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의원도 “경기도 공무원이 4만3000명인데 7만명에게 봉급을 주자면 도예산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이 들어간다. 선거에서 표만 얻고자 하는 선거 전략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전체 공무원 수의 2배 가까운 (보육)교사들을 일거에 국가공무원화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포퓰리즘적인 공약이 아닌가, 표를 의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인기만을 의식한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장은 “유권자들은 공약의 허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철저히 검증해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후보 측은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분담하면 경기도가 추가 투입하는 비용은 최대 1500억∼2000억원 정도”라며 “보육교사의 신분보장이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