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중심 패러다임 못 벗어나
금융안정·성장도 조화롭게 추구를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요즘 여의도에 4000원짜리 한정식 식당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단다. 여의도 근무를 오래한 필자에게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도 경기가 나빠지면 이런 밥집이 생겼다 없어지곤 했다. 그동안 소득증가율이 낮은 포복을 하는 데다 자산의 효과마저 시원치 않았던 까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피부로 느껴진다. 고성장일 때의 장밋빛 분위기와는 달리 저성장 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성장 경제에서 익숙했던 각종 정책기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새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인 물가안정이 충실히 이행됐고, 실물경기조차 안정됐음에도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저금리환경을 장기간 가져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에 맞서 위기극복을 위해 스스로를 뛰어넘는 과감한 비정상적 통화정책을 시행했다. 초저금리 하에서 효력을 상실한 금리조절수단보다는 중앙은행이 나서 모기지담보증권(MBS)과 같은 기관채(agency debt)를 사들임으로써 스스로를 뛰어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물가안정만을 강조하는 한은의 정책목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 추세에 맞게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 나아가 성장 역시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는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최근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총성없는 환율전쟁이 진행 중이다. 성장률 관리가 불가피한 중국과 아베노믹스로 맞서고 있는 일본, 디플레의 위협 속에서 양적완화가 임박한 유로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지만 자국경제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미국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경상수지가 계속 늘고 있는 한국경제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실제로 교역국과의 무역량과 물가상승률 차이를 감안한 실질 실효환율로 보면 지금의 원화가치는 6년 만의 최고치다.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2010년 100을 기준으로 지난 4월 110.9이다. 반면 엔화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받아 75.97에 불과하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2012년 11월 이후 지난해 5월 단 한 차례 0.25%포인트 인하한 것 이외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성장률(편제 후 기준)이 2012년 2.3% 2013년 3%로 지난 2년간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데도 한은은 제대로 된 통화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 물론 금리를 올리면 과잉부채 상태인 가계와 자영업자 공기업 등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저금리로 가자니 버블경제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2012년 1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계속 1%대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생산자물가지수는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채소나 원자재가격 하락도 이유지만 결국 총수요 위축이 큰 역할을 했다. 지금처럼 기준금리 동결을 거듭하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늦어져 고령화시대에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이제는 고물가를 걱정하는 고도 성장기가 아니다. 오히려 저성장, 저물가를 걱정해야 하는데도 한은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한은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새로이 부가된 금융안정이라는 목표를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책수단이 궁색하다는 것은 변명이다.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차입하는 금리를 목표금리와 차이를 둬 시행하는 호주, 캐나다 식의 채널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불하는 지준부리체제를 시행해도 된다.

이주열 총재는 취임사에서 한은의 역할 변화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포용하기 위해 정책목표와 수단을 바꾸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국민의 점심값도 보살피는 마음으로 한국경제에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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