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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기반 미사일방어망(MD) 체계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언급을 한 데 이어 26일 펜타곤(국방부)에 한·미·일 MD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MD 편입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외교가를 중심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연기 합의를 둘러싸고 제기된 전작권과 MD의 ‘빅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결국 MD 빅딜로 이어지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미국 MD 체계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 등 모두 맞지 않다”며 “우리는 분명히 미국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미국 MD는 근본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으로 서로 목표와 범위, 성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을 의식해 KAMD를 추진하되 MD와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미국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공감했다.
이러한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 것은 올 들어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월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와 군사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그 협력은 MD 체계를 포함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방한해서는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면서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 무렵 한·미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 정가의 기류는 한국 정부의 MD 체계 편입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미 하원에서 미국 주도의 MD 편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불거진 배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연기를 합의해준 데 따른 반대급부를 노린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면서 “미 정치권이 MD 가입을 공론화한 이상 MD 대신 독자적인 KAMD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선을 그어 온 정부로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쪽에선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 중인 미국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한·중 관계를 의식해 이러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미국이 구상하는 MD와 KAMD 차이점은
MD는 크게 세 단계 과정으로 작동한다. 우선 조기경보위성이 레이더를 이용해 미사일(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지한다. 미사일이 로켓 추진 단계를 지나 대기권에 진입하는 시점에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스탠더드 미사일(SM-3)을 이용해 1차 요격을 시도한다. 만약 실패하면 2차 요격이 대기권 밖에서 이루어진다. 지상의 기지에서 발사된 요격미사일(GBI)은 대기권 밖이나 지표에서 40㎞ 이상 떨어진 상공(대기권 고고도)에서 ICBM을 격추할 목적으로 날아간다. 이것마저 성공하지 못하면 ICBM이 하강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시점에 3차 요격을 시도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패트리엇(PAC-3)이 등장하는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조기경보용위성과 지상의 X밴드레이더, 이지스함 등 육·해·공에서 주고받는 정보 네트워크는 ICBM의 궤도와 방향, 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며 분석한다.
이러한 미국의 MD는 요격 고도가 상층부터 하층까지를 모두 커버한다. 사거리 5500㎞ 이상의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의 무기는 주로 낮은 고도로 발사되는 미사일인 만큼 MD보다는 KAMD 체계가 유용하다. 주로 사거리 600㎞ 내외의 북한 스커드미사일과 사거리 1000㎞대 노동미사일 등을 고도 100㎞ 이내에서 요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용에서도 차이가 크다. 미국 주도의 MD에는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고층을 커버하는 SM-3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100억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형 KAMD는 4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