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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추징보전명령'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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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명 보유 재산을 대상으로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인천지법은 검찰이 지난 28일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청구한 2400억원 상당의 유씨 일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실명으로 보유 중인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으며 향후 차명재산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유씨 일가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차명재산 존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한편 검찰은 유씨 측근으로 영농조합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조평순 호미영농조합법인 대표(옥천영농조합법인 및 삼해어촌영어조합 대표 겸임)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