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마다 “노선연장 등 꼭 실현”
단체장 아닌 국가 결정… 空約될 듯

대대로 교통망 확충사업은 지방선거 단골 공약으로 등장한다. 올해 지방선거 개발공약의 최대 화두는 고속철도(KTX) 노선 신설과 정차역 유치다. 역세권과 인근 지역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표심에 구애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KTX 노선 결정이 지방자치단체 권한 밖의 일인 만큼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유치 공약은 ‘선심성 포퓰리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공약 상당수는 기존 중앙정부 정책과 어긋나 지역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KTX 출발지인 수도권부터 유치 경쟁이 뜨겁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발 KTX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서울과 광명의 KTX역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으로 맞섰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수서발 KTX의 의정부 연장을 약속하고 나섰다. 자칫 출발지부터 ‘고무줄 노선’이 우려된다.

KTX 호남선이 지나가는 충남권과 호남권 지방선거 후보들은 기존 노선 변경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벌이고 있다. 충북 오송에서 경부선과 분기해 충남 공주, 전북 익산, 광주(송정역), 전남 목포로 이어지는 기존 노선에 반기를 든 새누리당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는 세종역 신설을 내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는 서대전역 경유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광주에서는 정차역 위치, 전남에서는 나주역 경유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공약을 들고 나온 지자체장 후보 간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다.

영남권에서는 새누리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KTX 서대구 역사를 세워 동대구역과 교차운행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개발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고속철도 정책은 승객, 입지 등 효율성을 감안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처럼 지자체에서 남발되는 공약이 실천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특히 철도 건설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말 호남고속철도와 내년 수도권고속철도가 완공되면 당분간 새로 추가할 노선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따라서 후보들의 KTX 관련 공약은 한마디로 ‘공약’(空約)이 될 공산이 큰 셈이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