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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정은 부채 문제를 빼놓고 얘기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유정복,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는 공히 13조원에 이르는 인천시 부채의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의 지방선거 공약과 소요 예산 내역을 보면 투자 공약과 개발 공약이 많아 누가 당선되더라도 부채가 되레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29일 두 후보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유 후보는 공약에 투입될 전체 소요재원을 24조6711억원으로 상정하고 국비 8조2421억원(33.4%)과 시비 9조8422억원(38.7%), 민자 6조8888억원(27.9%)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산은 대부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경인전철 지하화(8조8000억원), 루원시티 도시재생(2조8926억원)과 복합리조트개발(2조30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투입된다.
송 후보는 전체 소요재원으로 9조8422억원을 상정하고 국비 1조2482억원(12.7%), 민자 7조4106억원(75.3%), 시비 1조547억원(10.7%)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누구나 집’ 5만호 공급에 4년간 6조8000억원, 신분당선 연장과 남부광역급행철도 등에 2조2600억원 등이 쓰일 계획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부채 규모만 놓고 보면 인천은 아예 일을 벌리지 말아야 하는 도시”라고 지적했다. 조현수 평택대 교수도 “안 그래도 빚이 많은 인천시가 KTX,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부가 할 영역에까지 돈을 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간 자본 유치’등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두 후보의 공약 중 상당 부분이 돈 쓰는 공약이다. 유 후보는 인천발 KTX노선 신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입체교통망 구축을 통한 ‘인천발 기차시대’를 내세웠다. 송 후보는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도시철도 1호선 급행열차 도입과 도시철도 2호선 서울(독산)과 KTX역(광명) 연결 공약을 발표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