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특히 미사일방어(MD)와 대일 과거사, 미국·러시아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맞물리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조짐마저 보인다.

▲ 한국 MD 참여 놓고 미중 신경전 가열

‘아시아로의 회귀’를 외치며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MD와 정보공유를 지렛대 삼아 한미일 3국 동맹체제 구축에 나섰다.

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차장은 지난 28일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에게 자체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는 동시에 지역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한국에 사드(THAAD) 배치 계획을 밝혔다. 미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THAAD는 40~150㎞의 고도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고고도방어체계다.

이에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서 “한국이 SM-3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SM-3는 이지스함 등에 배치해 140km 안팎에서 적의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고고도 함대공미사일이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동북아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29일 “한국이 MD에 유혹돼 넘어간다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사드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대북 접근’으로 돌파구 찾는 일본과 러시아

과거사와 영유권 분쟁 등으로 동북아에서 외교적 고립이 심해지고 있는 일본은 북한에 접근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지난 29일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06년 일본이 독자적으로 단행한 대북제재 조치를 북한이 납북 일본인 실태 전면 재조사를 조건으로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일본은 북-일 수교, 인도적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사를 매개로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일본이 미국을 지지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아베 정권이 북한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합병으로 서방과 갈등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지난 21~2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2018년부터 30년간 시베리아산 가스를 중국에 수출하는 4000억달러 규모의 계약에 서명했다. 푸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열린 중국·러시아 해군 합동훈련 출정행사에 참석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두 북방 강대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4월 말 북한과 러시아는 무역결재 방식을 유로화에서 루블화로 대체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한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상원 격인 연방회의는 북·러 두 정부 간 협약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이 옛 소련으로부터 빌린 돈 110억달러를 탕감하는 내용이었다.

▲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부재…대응 전략 서둘러야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나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외교안보정책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실정이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도 국가안보실장 등의 후보로 거론되면서 수장 교체가 예상되는 부처의 정책 집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MD 참여 가능성도 국방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역시 과거사를 둘러싼 국민 여론과 북한 핵, 미사일 공조의 필요성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 문제 등으로 밀려난 느낌이 있지만,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만큼 후임자를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며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5.24 조치 해제 등을 비롯한 대북 정책 변화와 동북아 외교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의 ‘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