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응센터 확대·개편
게시글 실시간 분석체제 구축

3월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현직 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출판기념회를 기획하고 선거운동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시청 홍보팀이 “언론사의 요청으로 보도자료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발뺌하면서 조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선관위는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 기법(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홍보팀 직원의 이메일을 추적한 끝에 현직 시장의 출판기념회 자료와 초청장 발송 명단 등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결국 4월15일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해당 시청의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2년 사이버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전면 허용되면서 선거전의 판도도 달라졌다. 거리에서 직접 유권자를 만나거나 일일이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모바일 웹 등 인터넷으로 단시간에 무수히 많은 유권자와 대면하는 방식으로 변모한 것이다. 최근 사이버선거범죄는 과거처럼 공공기관 청원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 공개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고 SNS를 활용하는 게 특징이다. 특정인끼리만 글을 공유하는 카카오톡(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폐쇄형 SNS나 트위터·페이스북처럼 해외에서 운영하는 SNS는 선거관리당국의 단속과 추적이 쉽지 않다.

달라진 선거 풍속도에 발맞춰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조사3과를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익명으로 급속히 전파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현행 제도와 인력구조로는 더 이상 조직적이고 은밀한 사이버선거범죄를 단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센터 내부에는 기획운영·사이버분석·사이버조사·기술지원 4개팀을 꾸리고 외부 사이버수사 전문가들도 영입했다.

센터는 각종 커뮤니티와 블로그, 트위터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아이디와 게시시간,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직적인 사이버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사이버선거범죄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첨단 장비와 분석 시스템을 통해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사이버선거 위반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막판 사이버선거전의 열기가 더욱 달아오를 것에 대비해 위반하기 쉬운 사이버선거운동 유형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이메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되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대량 발송은 후보자에게만 허용된다. 이 경우 ‘선거운동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인증샷을 투표소 안에서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엄지를 취하거나 브이(V) 표시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포즈를 취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