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약 점검] ④ 호남·강원·제주권

◆ 광주 윤장현·강운태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무소속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는 나란히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뜨거운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윤 후보는 총 공약이행 비용 6298억원 중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1248억원으로 산정했다. 노·사·민·정 경제상생위원회 구성, 독일 자동차도시 슈투트가르트 모형 응용 등 ‘사회협약을 통한 일자리 1만개 창출·고용률 60% 달성’이 1순위 공약으로, 예산 200억원을 투입한다. 2순위 공약은 마을공동체 형태의 주택 건설로 5개 자치구에 100세대씩 500세대를 건설한다.

강 후보는 ‘일자리 18만개 창출·고용률 65% 달성’을 제시했다. 첨단산업부문 7만개, 도시서비스산업 부문 3만5000개, 사회적 약자 계층별 5만개 등이다. ‘고용률 1위 도시 구현’을 목표로 6조823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그외 대형 개발공약으로 균형발전 도시 구현에 7조8982억원, 문화콘텐츠도시 구현에 2조7116억원을 추계했다. 공약 총 이행비용은 18조2290억원이다.

경실련은 윤, 강 후보 공약에 대해 각각 “내용이 추상적이고 재원마련 대책도 불확실하다”, “일부 공약 시 재정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예진·홍주형 기자 [e-mail]

◆ 강원 최흥집·최문순

초박빙인 강원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 최흥집,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는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한 개발 공약 경쟁에 올인하고 있다.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최흥집 후보는 강원 3대축인 원주권과 강릉권(6300억원), 춘천권(954억원) 관련 공약에 대거 국비를 투입한다.

세입증가분은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2조7200억원)에 활용하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유치에도 국비 2500억원을 들인다.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을 통해 일자리도 18만개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최문순 후보도 총 23조6043억원을 쏟아붓는다.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이 잘 마무리되면 지역 내 총생산은 10조4683억원으로 늘고 26만439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동해안 관광특구지역 내 국제규모 차이나타운 조성 등 6개 지역별 맞춤 공약도 제시했다.

경실련은 “올림픽 관련 예산낭비 방지 노력은 긍정적이나 예산 조달 계획이 부족”(최흥집 후보),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사업 기간 및 수혜 대상이 명확하나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올림픽으로 부채 증가 문제가 큰데, 마구잡이식 교통·개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천종·홍주형 기자 [e-mail]

◆ 전북 박찰곤·송하진

야당 텃밭인 전북지사 선거에서 연립지방정부 구성을 앞세운 새누리당 박철곤 후보와 생활공약을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후보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정무부지사 등 각종 임명권을 야당에 위임하는 등 연립지방정부 구성안을 내놨다. 현안인 새만금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새만금 내 관광 레저단지 면적을 넓히겠다고 공약했다. 10대 핵심공약 소요예산 2082억9000만원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약은 교통공약과 협동기업 육성으로, 국비로 70%를 투입해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송 후보는 10대 핵심공약 소요예산이 214억원이고 국비, 민자 비율은 낮다. 1, 2순위 공약은 전북농생명연구개발특구지정, 전북경제민주화기본조례 제정 등 비예산사업으로 현실성을 높였다. 하지만 전체 공약 소요 재원 7조6256억원 중 국비가 5조원으로 지나치게 높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양측 모두 대형 개발공약의 경우 인허가권을 쥔 중앙정부와의 협조 방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김예진·홍주형 기자

◆ 전남 이중효·이낙연

새누리당 이중효,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는 낙후된 호남의 ‘경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중효 후보는 전남 경제 전환이 정치권력 독점을 깨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핵심공약으로 내놓았다. 지자체 소유의 땅을 공장부지로 기업들에 50년간 무상임대하고 그 반대급부로 지역 거주 청장년층을 우선 채용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할 ‘공약가계부’를 매니페스토실천본부나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낙연 후보는 생활에 밀접한 100원 택시 운영 등을 제1공약으로 내놨다. 버스노선이 없는 마을 주민에게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요금액은 지방정부가 보전한다는 교통공약이다. 소요재원은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0대 핵심공약 총 소요재원 28조9861억원의 대부분인 26조원이 투입되는 풍력발전산업 육성 공약도 제시했다. 하지만 전액 민자로 충당하겠다는 점에서 현실화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예진·홍주형 기자

◆ 제주 원희룡·신구범

새누리당 원희룡,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가 맞붙은 제주지사 선거는 ‘젊은 피’와 ‘제주통’의 대결이다. 전임 도지사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역풍으로 둘 다 개발보다는 실생활 공약이 초점이다.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원 후보는 세월호 참사를 감안해 안전 및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455억원) 공약을 1순위로 올렸다. 크루즈산업 육성(100억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비책 마련(200억원) 등도 약속했다. 모든 공약 이행을 위해 국비 515억원과 도비 773억원, 민자 150억원 등 총 143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 후보는 1순위로 세계 최대 수준인 삼다수 생산을 내세우고 제주지방개발공사 자체 예산을 재원 조달방안으로 명시했다. 농산물 가격보상제 실시(1000억원), ‘1000원 버스’ 도입(지방비 5억원)도 추진한다. 공약 이행에는 총 2136억원이 소요되고 재원은 국·도비, 민자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두 후보 모두 중국인의 ‘특이성 투자’에 대해 문제 제기성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천종·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