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납치대국’ 혹은 ‘치안 부재’란 악명을 떨쳐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최근 납치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최소 형량은 20년에서 40년으로 2배 늘었으며, 납치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 최대 형량은 50년에서 140년으로 2.8배 늘었다. 경찰이나 군인 등이 납치에 가담하면 최고 100년형에 처한다. 이는 몇시간이나 며칠 안에 돈을 받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풀어주는 ‘속성 납치’를 포함한 모든 납치에 적용된다.

이렇게 멕시코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은 그만큼 납치가 심각해서다. 멕시코 경찰에 신고된 납치건수는 2007년 438건에서 지난해 약 1700건으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납치·살인 등 각종 범죄로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물론, 현지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납치건수를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납치가 몇시간이나 며칠 동안만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대부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서다.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 정부는 경찰에 신고된 납치건수가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적용하면 실제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납치사건은 연간 10만5000건에 달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