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국주도 본격 경쟁

여야 지도부는 5일 6·4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공히 웃을 수 없는 엇비슷한 성적표를 받음에 따라 향후 정국에 대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는 물론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와 함께 인선 초읽기에 들어간 후임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무승부로 끝난 지방선거의 연장전으로 평가받는 7·30 국회의원 재보선이 박근혜정부 2기 국정운영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면서 “민심만 믿고 국가 대개조로 승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운데)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

◆“국가 대개조” vs “무책임 경고”

이번 지방선거가 여야 모두에 책임을 묻는 절묘한 분할 구도를 만들어 냄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심을 겨냥한 쇄신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국정조사와 정부조직 개편, 한 후보자와 새 총리·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하며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양당은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국가 대개조의 책무”, “정부·여당 무책임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각 당이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방선거 후 첫 대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했다. 한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으로 13억5092만원을 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요청서에서 한 후보자를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최적 책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새정치연합은 꼼꼼하고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난안전관리법 등 입법 사안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김한길 공동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선거 이후 ‘국가혁신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여부도 변수다. 여야 스탠스에 따라 정국이 깊은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30 재보선 정국 분수령

7·30 재보선 대상은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이미 선거가 확정된 지역이 12곳인 데다 선거법 위반 등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지역까지 감안하면 최대 18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니 총선을 방불케 하는 규모다. 특히 7·30 재보선을 노리는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 연장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7·30 재보선 결과는 2014년 하반기 정국 운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과거 어느 때보다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재보선 승리까지 이어가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 정권심판론을 제기하는 야권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여권에선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이혜훈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서 새정치연합 손학규·정동영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이 꼽힌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