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소땐 각종 지원 중단 요구
진보교육감 진영과 충돌 가능성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 간 우려되는 ‘충돌지수’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1심 판결을 열흘 앞두고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실시된 17개 시·도 교육감선거에서 전교조(8명) 출신이거나 전교조와 심정적으로 노선을 같이하는 진보 교육감이 대거(13명) 당선돼 판결 결과에 따라 교육계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하면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각종 지원 중단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할 전망이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7월 1일 취임 즉시 전교조의 지위를 인정하고 지원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양측이 접점을 못 찾으면 향후 교육계는 최악의 갈등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여부, 교사 시간선택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교사 징계 등 서로 시각차가 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가 이미 9일부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는 등 교육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에 착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법부 판결 전에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는 데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동시에 교육부도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무효화 및 단체교섭 중단’을 비롯해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진보성향인 경기와 광주, 강원, 전·남북 교육감은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인정하고 재량껏 처리하겠다”며 교육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교육부는 전교조 제재를 19일 본안소송 1심 판결 뒤로 미뤘다.

더욱 큰 문제는 그다음이다.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퇴진을 요구한 교사들의 징계에 대한 입장차 등 양측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지뢰밭이 널려 있다. 특히 지난해 친일·독재미화 논란을 야기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전향적인 데 대해 진보 교육감들은 대안교과서로 맞서겠다고 할 만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한국교육학회장)는 “교육부가 원칙을 유지하되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하고,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등 특정 지지단체의 눈치와 입김 대신 학부모와 학생, 교사를 위한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로 협력해야 교육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