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비율 74%→83% 늘려
상급병실료 추가 부담 줄어들 듯

오는 9월부터는 병실이 모자라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상급병실을 써야 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 일반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4∼5인실 2만1000여개가 일반병상으로 추가 분류되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은 현재 74%에서 83%로 확대된다.

4∼5인실 상급병실료도 사라져 4∼5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내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입원료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로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4만원가량의 기본입원료를 보험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일반병상 확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1600억원가량”이라며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