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7년부터 시행 추진
고졸·여성 등과 형평성 어긋나

국방부가 2017년 말을 목표로 군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중 일정한 시간과 형식을 갖춘 교육훈련 및 부대활동을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자는 교양 및 일반선택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 6월 내 교육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면 2017년 말부터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인원은 38만4700여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국방부는 산업체 근무자들은 이를 호봉·경력으로 전환·활용하고, 중·고교 졸업자에 대해서는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제)에 적립해 향후 사회진출 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에게 적용한다는 학점은행제는 실효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대학 재학 중 입대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는 1999년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또 다른 형태로 군대를 가지 않는 장애인이나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산업체 근무자들에게 부여한다는 호봉도 불공평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