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의 무시한 오만한 발상”
전문가 “깜깜이 선거 보완 필요”

6·4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정국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새누리당은 9일 현행 교육감 제도가 ‘깜깜이 선거’로 치러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론화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지역을 진보 교육감에 내준 여당이 “국민의 선택을 무시한 오만한 생각을 한다”고 반발했다. 진보 교육감의 압승으로 교육현장에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면서 교육감 선거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선거 행태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절차를 거쳐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신성한 교육현장이 살벌한 정치현장에 오염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가 이념과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한발 더 나아가 임명제로의 전환 추진을 시사했다. 주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투표용지에 후보이름 기재를) 순환배열로 바꿨지만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동주민센터에서 국군장병들이 투표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과천=김범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우리 교육을 바꿔달라는 의미로 한 표를 행사한 국민의 선택권을 폄훼하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수성향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면서 ‘교육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헌법정신과 어긋나므로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교육학)는 “임명제 전환 등 교육감 직선제를 재검토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모든 제도가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 없는 만큼 도입 취지를 잘 살리도록 두 차례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천종·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