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성 경일대 교수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공하성(45·사진)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6일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신분이 이원화돼 있다보니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 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있다”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어디 사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지역간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신분뿐 아니라 조직까지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돼 있다. 공 교수는 이러한 조직체제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고 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직인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의 지시가 상충될 경우 혼선이 초래되고, 일선 지휘관인 소방서장이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가지기 어렵다. 지자체와 지자체의 경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비용 부담 탓에 지자체가 책임을 서로 떠미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것도 “‘제 밥그릇 챙기기’라기보다 오랫동안 문제됐던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요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 간 재정 격차가 심한 탓에 소방인력 부족은 10년 이상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소방장비는 노후 장비를 대체하는 데 대다수 투입되고 있다.공 교수는 국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하나의 조직을 갖추고 있듯이 소방도 국민을 위한 안전 서비스인 만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절차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 교수는 “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적 대안을 마련해야겠지만,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국가안전처 신설과 재난안전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